공간대여업 사업자등록할때 코드 확인하세요(부동산임대업 vs 서비스업)

1. 부동산 임대업 (예시 코드: 68229)

적용 사례

• 단순히 물리적 공간(키즈풀, 파티룸)을 임대하는 사업
• 추가 서비스(이벤트 기획, 운영 등)가 거의 없고 ‘공간 대여’에 집중하는 경우

장점

• 관리 및 세무: 임대업으로 등록 시 관리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세무처리도 명확할 수 있음
• 법적 규제: 주로 건축물 안전, 소방, 위생 등 부동산 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함

단점

• 서비스 확장 한계: 단순 임대 범주에 속하므로, 부가 서비스 제공 시 업종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원금 수혜 어려움: 문화·여가 활성화 등 부가 서비스와 연계한 국가·지자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법적 기준

• 건축물 안전, 소방 및 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 목적에 맞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함

국가 지원금 여부

• 일반 임대업은 별도 창업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지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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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여가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예시 코드: 93229)

적용 사례

• 파티룸 및 키즈풀 운영 시 단순 공간 임대를 넘어, 이벤트,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 고객 체험,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할 때

장점

• 지원금 및 혜택: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창업 지원금, 운영 보조금 등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확장성: 단순 임대 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브랜드 차별화 및 사업 확장이 유리함

단점

• 규제 및 인허가: 문화, 여가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방, 위생, 건축물 관리 등 다양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초기 인허가 및 안전관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비용 증가: 추가 서비스 운영에 따른 인력,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할 수 있음

법적 기준

• 문화·여가 서비스 관련 법령과 함께, 소방, 위생, 건축물 관련 인허가 등 다방면의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함
• 각종 안전 점검 및 사용승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

국가 지원금 여부

• 문화·예술, 여가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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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시 고려사항

• 사업 핵심 내용: 단순 공간 임대인지, 혹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를 명확히 판단
• 장기 사업 방향: 향후 사업 확장 및 지원금 수혜 가능성을 고려해 업종 분류 결정
• 법적/행정적 요건: 각 코드별로 요구되는 안전, 위생, 인허가 기준 및 관리 체계를 충분히 검토
• 세무 및 회계 처리: 업종에 따라 부가세, 소득세 등 세무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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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단순 임대 운영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예시 코드: 68229)으로 등록하는 것이 행정·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부가 서비스(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을 계획 중이라면, 기타 여가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예시 코드: 93229)으로 등록하여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