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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사기혐의 전말, 무혐의 무죄로 밝혀지기 까지 총정리!

강성훈 사기혐의 전말, 무혐의로 밝혀지기 까지 총정리

 

라디오스타에서 젝키나온거 보고 예전에 문득 강성훈 사기 협의 어쩌고 했던게 생각나더라구요

남편이 옆에서 그거 강성훈 무혐의인걸로 밝혀졌다고 하길래,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아직도 강성훈 사기혐의 있는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무혐의 관련 글 써봅니다!

가수 강성훈이 사기 혐의에 휘말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힘든 법정 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2009년 사기 혐의에 휩싸여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5년 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했다고 하네요

 

위키백과에도 강성훈 무죄, 강성훈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위키백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합 5건의 사기사건에 휘말렸다. 그 중 1건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았고,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피소사건( 1): 유죄

2011년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고, 2012 3 30일 구속되었다. 같은 해 9 5일에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었다. 즉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3 2 13 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징역 2 6개월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다. 강성훈은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강성훈은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형량)만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13 9 5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결과는 징역 1 6개월, 집행유예 2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액수가 너무 커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했다”고 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강성훈은 출소하였고 재판은 종결되었다. 한편 이 사건의 유죄판결로 인해 강성훈은 MBC에 의해 출연금지 연예인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6 4무한도전 제작진의 요청으로 출연금지가 해제되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한다.[11]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강성훈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강성훈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2013년 피소사건( 4): 무혐의

2013년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4건의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이 4건에 대해서는 2014년 하반기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성훈 소송 대리인 김상겸 변호사는사기 혐의는 상대 측이 악의적으로 내용 자체를 짜 맞추어 고소를 기획한 것으로 강성훈이 고소해놓은 민사재판에서 자신이 결국 불리해지자 쟁점을 흩트리기 위해 반대로 강성훈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일부러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다시 젝키 활동을 시작한 강성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어쨌든 예전보다는 마음 한 켠이 편해졌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있다. 사람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돌아보며너무 일찍 데뷔해서인지 세상 무서운 줄, 사람 무서운 줄을 몰랐다라고 말했네요

암튼 강성훈은 지금 무죄로 밝혀졌으니 그냥 맘편하게 방송활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강성훈 사기혐의니 머니 불미스러운 일은 잊으시고

앞으로 젝키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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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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